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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Subject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합기도 창시자 최용술도주님 관련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용술도주님 종가 및 용술관 에서는 최용술도주님 관련 유언비어 및 비방, 추측성 발언, 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공간상에서 합기도 창시자의 지위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기도 창시자 이심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많은 자료를 남기지 않으시고 그 기법 또한 직제자를 통하여 비밀리에 전수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줄 사료됩니다만 용술관을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차후 최용술도주님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때 합기도 창시자의 지위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글로 판단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적법절차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것을 알려드립니다.

최용술도주님 종가 및 용술관 백

[참고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의 명예훼손은 인터넷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기업, 교회, 각종 단체는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한 처벌하고 있으며 현실세계도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 같은 사이버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일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글을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그글을 퍼 나른 행위 역시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된 사례(2001.9.27)도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서로 지키고 존중해야 할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인권침해방지센터 http://www.gend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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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kiyusul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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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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